AI 규제 2026 총정리: 캘리포니아 TFAIA부터 트럼프 행정명령까지, 1월 발효 법률이 바꿀 것들

1월 1일, 미국 전역에서 AI 규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 38개 주가 2025년에 통과시킨 AI 법률들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혼란 속에서 규정 준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I 규제 2026 시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 투명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벌금을 맞습니다.

AI 규제 2026, 왜 지금이 전환점인가

미국 전국주의회의(NCSL) CEO 팀 스토리는 “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AI가 가장 큰 이슈”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38개 주가 AI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대부분이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됐습니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각 주가 독자적으로 움직인 결과,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번 법률들의 공통 키워드는 투명성, 차별 금지, 소비자 보호입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따르는 강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자율 규제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TFAIA (SB 53): 프론티어 AI의 새로운 룰북

캘리포니아는 2025년 9월 29일 서명된 투명성법(TFAIA, SB 53)으로 가장 강력한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법은 10의 26승 FLOPS 이상으로 훈련된 프론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TFAIA 핵심 요구사항

•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의무: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론티어 모델 개발사는 안전 프레임워크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투명성 보고서: 모델의 성능, 한계,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재난적 위험 평가: 모델 배포 전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사전 평가해야 합니다.
• 중대 안전 사고 보고: 사고 발생 시 15일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 AI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OpenAI, Google, Anthropic, Meta 등 주요 AI 기업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영향력은 사실상 전국적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추가 AI 법률 4건

SB 53 외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1월 1일부로 네 가지 추가 AI 법률이 발효됐습니다.

• AB 2013 (GAI 훈련 데이터 투명성법): 생성형 AI 모델의 훈련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어떤 데이터로 AI를 훈련했는지 더 이상 비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 AB 489 (의료 AI법): AI가 의료 면허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SB 243 (동반자 챗봇법): 챗봇이 인간이 아님을 명확히 공개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 AB 325 (알고리즘 가격 담합 방지법): 경쟁사 간 공유 가격 책정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만 5개의 AI 관련 법률이 동시에 발효된 것입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동시다발적인 규정 준수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텍사스 RAIGA: 보수적 접근법의 AI 규제 2026 버전

텍사스는 2025년 6월 22일 서명된 책임있는 AI 거버넌스법(RAIGA, HB 149)으로 독자적인 규제 경로를 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텍사스는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RAIGA가 금지하는 6가지 AI 활용

• 행동 조작: AI를 이용해 사용자의 행동을 은밀히 조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정부의 소셜 스코어링: 중국식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을 정부가 AI로 구현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 불법 차별: AI를 통한 인종, 성별, 연령 등에 기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아동 성 착취물(CSAM) 생성: AI를 이용한 CSAM 생성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합니다.
• 헌법적 권리 침해: AI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동의 없는 생체정보 수집: 사용자 동의 없이 AI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텍사스의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입니다. 기업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AI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AI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지속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이 AI를 사용해 시민과 상호작용할 때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HB3773: AI 채용의 게임 체인저

일리노이주의 HB3773은 AI가 고용 결정에 사용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직원 1명 이상인 모든 일리노이 소재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HB3773 핵심 의무사항

• AI 사용 고지 의무: 채용, 승진, 징계, 해고 등 고용 결정에 AI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자와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 차별적 AI 사용 금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AI를 통한 차별은 모두 금지됩니다.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비의도적 차별도 기업의 책임입니다.
• 전 과정 적용: 이력서 스크리닝부터 면접 평가, 성과 관리, 퇴직 결정까지 고용의 전 생애주기에 적용됩니다.

이는 AI 채용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HireVue, Pymetrics 같은 AI 기반 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은 지금 당장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콜로라도 SB205: 연기됐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콜로라도의 SB205는 원래 2026년 2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6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SB205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결정이란 교육, 고용, 금융, 의료, 주거, 보험, 법적 서비스 등에서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알고리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주의 의무를 지며, 위험 관리 정책 수립, 영향 평가 실시, 소비자 통지 및 이의 제기 권리 보장이 필수입니다.

발효 전까지 약 5개월이 남은 지금, 콜로라도에서 사업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연방 차원의 역습

2025년 12월 11일 서명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인공지능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보장”은 주 정부 주도의 AI 규제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 주 법률이 AI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니, 연방이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AI 규제 2026을 흔들 행정명령 5대 메커니즘

• 법무부(DOJ) AI 소송 태스크포스: 서명 후 30일 이내(1월 10일 마감) 설치. 주 AI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상무부의 주법 평가: 90일 이내(3월 11일 마감) “부담스러운 주 법률”을 평가합니다. 캘리포니아 TFAIA가 1순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FCC/FTC 연방 기준 절차: 연방통신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가 AI에 대한 연방 표준을 마련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 조건부 연방 브로드밴드 자금: AI 인프라에 협조적인 주에 우선적으로 연방 자금을 배분합니다.
• 통일된 연방 프레임워크 입법안: 궁극적으로 연방법으로 주 법률을 선점(preemption)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동 안전 보호, AI 컴퓨팅·데이터센터 인프라, 주 정부의 AI 조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가 도입한 선거 관련 딥페이크 공개 의무 같은 아동·선거 보호 법률은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법률이 발효된 지 2주가 지난 지금, 많은 기업이 여전히 대응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Baker Botts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 5가지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 AI 인벤토리 구축: 조직 내 어디서 AI가 사용되는지 전수 조사합니다. 채용 도구, 고객 서비스 챗봇, 가격 책정 알고리즘 등 모든 AI 시스템을 목록화하세요.
• 투명성 문서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한다면 TFAIA에 따라 안전 프레임워크와 투명성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 차별 감사(Bias Audit): 일리노이에 직원이 있다면 AI 기반 고용 도구의 차별 가능성을 감사하세요. 비의도적 차별도 기업 책임입니다.
• 소비자 고지 체계 수립: AI를 사용하는 모든 접점에서 사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세요. 텍사스 RAIGA와 일리노이 HB3773 모두 이를 요구합니다.
• 연방 동향 모니터링: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3월까지 상무부 평가, FCC/FTC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법이 연방법에 의해 선점될 가능성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방 vs 주: AI 규제 2026의 진짜 전쟁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앞으로 벌어질 연방과 주 정부 간의 줄다리기입니다. 캘리포니아가 TFAIA를 통해 프론티어 AI에 강력한 규제를 건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혁신 저해”로 규정하고 연방 선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90일 평가 결과가 나오는 3월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NBC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의회의 AI 규제 교착 상태가 주 정부의 독자 행동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50개 주가 각자 다른 AI 법률을 운영하면 기업들의 규정 준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일된 연방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동의하지만, 그 수준과 방향에 대한 견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확실한 것은, AI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규제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TFAIA의 위반당 100만 달러 벌금은 이미 현실이 됐고, 일리노이의 AI 채용 규제는 직원 1명만 있어도 적용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벌금 고지서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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