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트 저작권 전쟁의 분수령: 제이슨 앨런, 미국 저작권청을 연방법원에 제소하다

624번의 프롬프트. 수백 시간의 반복 작업. 그리고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 1등. 그런데도 미국 저작권청은 이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2025년 8월, AI 아트 저작권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법적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AI 아트 저작권 분쟁의 핵심: 제이슨 앨런 vs. 미국 저작권청

2025년 8월 말, AI 아티스트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은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약식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미드저니(Midjourney) 작품 ‘극장 도페라 스파시알(Théâtre D’opéra Spatial)’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IPWatchdog이 보도한 바와 같이, AI 생성 예술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앨런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그는 624회 이상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수많은 반복 작업과 창작적 판단을 거쳐 최종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간 창작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진의 선례를 들었습니다. 19세기에 카메라도 ‘너무 기계적’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될 뻔했지만, 대법원은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1884) 판결에서 사진에도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2025년, AI 저작권을 둘러싼 격변의 해

앨런의 소송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025년은 AI 아트 저작권 분야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연속으로 일어난 해였습니다.

Thaler v. Perlmutter: 인간 저작자 요건의 확립

2025년 3월 18일, DC 순회항소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AI 시스템은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의 AI 시스템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이미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권 등록이 최종 거부된 것입니다. Skadden의 분석에 따르면, 이 판결은 인간 저작자 요건이라는 ‘근본 원칙(bedrock principle)’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탈러의 사건은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에 대한 것이었고, 앨런의 사건은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든 작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앨런 소송의 핵심입니다.

저작권청의 AI 저작가능성 보고서: 새로운 프레임워크

2025년 1월, 미국 저작권청은 ‘AI와 저작권’ 시리즈의 파트 2를 발표하며 AI 생성물의 저작가능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 블로그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인간 저작자가 충분한 표현적 요소를 결정한 경우에 한해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인간 기여의 네 가지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 창작 과정의 촉진(facilitating the creative process)
• 프롬프트 입력
• 표현적 입력(expressive inputs)
• 인간의 수정 및 편집(human modifications/arrangements)

주목할 점은 보고서가 ‘프롬프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앨런의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624번의 프롬프트와 반복적 수정 과정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을 넘어서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것인가?

정치적 격변: 저작권청장 해임과 복직

AI 아트 저작권 논쟁에 정치적 차원이 더해진 것은 2025년의 가장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2025년 5월, 저작권청은 AI 훈련과 저작권에 대한 파트 3 사전 공개본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 훈련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AI 기업들의 입장에 비판적이었습니다.

TechCrunch가 보도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 발표 직후 저작권청장 시라 펄머터(Shira Perlmutter)를 해임했습니다. 이 결정은 AI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우려를 촉발했으며, 펄머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AI 아트 저작권의 미래: 앨런 사건이 남긴 질문들

앨런의 소송은 단순히 한 작품의 저작권 등록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전 세계 수백만 AI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현재 미국 내에서만 50건 이상의 AI 저작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앨런 사건은 선례적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합니다. 저작권청은 ‘창작자의 방법을 단속(policing creator’s methods)’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앨런은 저작권법(Copyright Act)이 창작의 도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Feist Publications v. Rural Telephone 판례의 ‘창작의 불꽃(spark of creativity)’ 기준을 인용했습니다. 그의 624번의 프롬프트와 반복적 수정 과정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버드 법학저널이 보도한 바와 같이, 저작권청은 이미 일부 AI 보조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사용 자체가 저작권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선을 긋느냐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이 복잡한 법적 지형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야 할 실질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 창작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앨런이 624번의 프롬프트를 기록으로 남긴 것처럼,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 과정의 모든 단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AI 생성’과 ‘AI 보조’의 구분을 이해하세요. 저작권청은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작품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든 작품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명확히 하세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택, 편집, 배치, 수정 등 추가적인 창작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앨런 사건의 판결, 저작권청의 후속 가이드라인, 그리고 의회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AI 아트 저작권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앨런 사건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 결과가 AI 창작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기술과 법의 교차점에서 우리 모두가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