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 저작권 소송 Suno Udio: 2025년 5월, 메이저 레이블 소송의 현재 위치

작품 1건당 최대 15만 달러. 세계 3대 메이저 레이블이 AI 음악 생성기 Suno와 Udio에 청구한 법정 손해배상의 단가입니다. 2024년 6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11개월, AI 음악 저작권 소송 Suno Udio는 양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서들이 AI 기업의 저작물 학습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AI 음악 저작권 소송 Suno Udio: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판례

2024년 6월 24일, RIAA는 소니 뮤직, UMG 레코딩스, 워너 레코드가 Suno Inc.(매사추세츠 연방법원)와 Udio(뉴욕 남부 연방법원)를 상대로 동시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방대한 양의 저작권 보호 음악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이를 통해 마이클 잭슨, 브루스 스프링스틴, ABBA, 마라이어 캐리 등의 보컬 스타일을 모방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의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레이블 측은 침해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당 2,500달러의 추가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작품이 대상이 될 수 있어 총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이 저작권 있는 음원으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사법 판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증거개시 공방: 2025년 4월 Udio의 핵심 승리

가장 중요한 절차적 진전은 2025년 4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헬러스타인 판사가 Udio의 증거제출 강제 신청(motion to compel)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UMG는 문제가 된 음원의 기탁 사본(deposit copies) — 즉 침해를 주장하는 실제 오디오 파일 — 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아티스트-레이블 간 직무저작물(WMFH) 계약서의 제출도 명령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레이블이 주장하는 저작권의 실제 소유권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것은 Udio에게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음원 파일과 소유권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어 측은 UMG의 저작권 주장이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 면밀히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장된 작품 중 일부라도 레이블이 아닌 아티스트 소유로 밝혀진다면, 소송의 해당 부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Suno는 즉시 매사추세츠 사건에서 거의 동일한 증거개시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UMG는 신청에 맞서 싸우는 대신 Suno와 디지털 기탁 사본의 제출에 합의하는 공동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Udio 판결 이후 대세를 인식한 레이블 측의 실용적인 양보로 해석됩니다.

Suno의 공정이용 항변: “샘플은 없다” 전략

Suno의 법적 전략은 대담한 주장에 기반합니다. 자사 AI는 학습 데이터의 샘플을 복사하거나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8월에 제출된 이 공정이용 항변은 저작권법 제114조(b)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조항은 음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실제 샘플 — 음원 녹음물의 문자 그대로의 복제 — 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논리는 정교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Suno가 자사 모델이 특정 오디오를 암기하고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과 관계를 학습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레이블 측의 핵심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블 측은 사용자가 더 템테이션스, 제임스 브라운 등 특정 아티스트의 인식 가능한 보컬 특성을 포함하여 특정 저작권 곡과 놀랍도록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패턴 기반 생성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악 AI 맥락에서 아직 어떤 법원도 확정적으로 답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 AI 보고서 파트 3

2025년 5월 9일,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물에 대한 AI 학습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AI 보고서 파트 3의 사전 공개본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미묘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레이블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AI 음악 생성이 원작과 동일한 청중과 목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변형적(modestly transformative)”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표현은 Suno와 Udio 소송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정이용 4요소 판단에서 이용의 “변형적” 성격과 원작 시장에 대한 영향은 가장 비중이 큰 두 가지 고려 요소입니다. 법원이 저작권청의 이 프레이밍을 채택한다면, Suno와 Udio의 공정이용 항변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같은 날, 하원 행정위원회는 내슈빌에서 음악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AI의 저작권 영향에 관한 2시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Copyright Alliance의 요약에 따르면, 이 논의는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합의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저작권청 자체는 급속히 진화하는 기술 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가 AI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습니다.

증거개시 타임라인: 앞으로의 일정

문서 증거개시 기한이 2025년 10월 3일로 연장되면서, 양측 모두 결정적인 자료 교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 24일: RIAA, Suno(매사추세츠 연방법원)와 Udio(뉴욕 남부 연방법원) 상대 동시 소송 제기
• 2024년 8월: Suno, 공정이용 항변 포함 답변서 제출
• 2025년 1분기: 기탁 사본과 WMFH 계약서를 둘러싼 증거개시 공방 본격화
• 2025년 4월 10일: Suno, Udio의 성공적 신청을 반영한 증거개시 요청 제출
• 2025년 4월 28일: 헬러스타인 판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Udio의 증거제출 강제 신청 인용
• 2025년 5월 9일: 미국 저작권청 AI 보고서 파트 3 발표, 내슈빌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25년 10월 3일: 문서 증거개시 기한 (양쪽 사건 모두)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합의 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법원도 아직 공정이용 항변의 실체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증거개시 기한이 양측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 시 활용할 증거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며, 이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그림: 입법 압력과 산업 동향

이 소송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AI가 생성한 음성과 외모의 무단 복제에 대한 연방 보호를 신설하는 NO FAKES 법안은 2025년 4월 4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지지 서명에 참여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5월 21일에는 상원 사법위원회가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2025년 AI 생성 딥페이크”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어, 사법 절차와 병행하여 입법적 압력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 넓은 AI 저작권 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Suno와 Udio 소송은 음악 산업의 전선일 뿐, 다중 전선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텍스트 기반 AI 기업들은 출판사와 작가들의 소송에 직면해 있고, 시각 AI 생성기는 아티스트와 스톡 사진 에이전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가장 결정적인 전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독특한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텍스트나 이미지와 달리, AI가 생성한 단 한 곡이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와 라이선싱 시장에서 특정 저작권 녹음물과 직접 경쟁하고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산업과 그 너머를 위한 시사점

이 소송의 결과는 음악을 훨씬 넘어서는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법원이 저작물로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실상 모든 AI 기업이 어떤 창작물이든 보상 없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레이블이 승소하면, AI 기업들은 라이선싱 계약을 협상해야 하며 — 이는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만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아티스트, 오디오 전문가에게 이 문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AI 음악 생성이 계속 발전할 것인지가 질문이 아닙니다 — 발전할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 시스템을 학습시킨 창작물의 주인들이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앞으로 5개월간 양 사건에서 나오는 증거개시 문서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에 크게 다가갈 것입니다.